복지국가의 정치학에서는 복지정책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다룬다.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복지는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그들을 정권 아래로 포섭하려는 특성을 지닌다. 김연명 사회 수석이 얼마 전 국민연금에 관해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허구라고 말한 것처럼, 이 책에서도 복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에 대해 다룬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금, 기업들의 기여금, 그리고 제 3섹터(기부금, NGO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증세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다루고 있었다. 증세를 한다고 하면 어디서 세금을 더 걷을 것인지의 문제와, 그 걷힌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증세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의 동의를 얻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낸 돈이 나와 관련 없는 곳에 쓰이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조세 저항은 정치인들의 횡령과 탈세는 물론이고, 범법자들을 위한 복지, 이주 노동자와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등 정부 규제의 혜택이 과잉보호 되는 집단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걷어 들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따라 특정 집단이 더 큰 특혜를 누리게 된다. 노조 미가입 노동자들보다는 노조 가입 노동자들에게, 일부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큰 특혜를 누리게 된다. 여기서 여러 단체들이 ‘연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분할된 유권자들을 모아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는 힘, 우리의 이익이 너의 이익과 다르지 않다는 ‘연대’가 시민사회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결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복지 지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매번 정치적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따라서 적은 양을 가지고 다양한 복지 수혜자들이 갈등을 빚는 것이다. 약자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상황이 심해질수록 더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높아지고, 잔여 주의적 복지국가 모델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 이는 사회적 선입견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낙인 효과와 여론의 부정적 프레임 생산에 좋은 텃밭을 제공한다. 여기서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진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말씀하신 교수님이 떠오른다.
이 책에서는 정치적 선거 제도에 따라서도 보편 주의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룬다. 비례대표제가 분할된 입법부를 만들어서 사회주의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하지만 이에 정치적 분할은 재정 적자를 가속시키고 조정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든다. 이 책에서는 소득 재분배의 관점에서만 보았지만, 재정의 문제 또한 무시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스웨덴의 경우(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 주체가 정치적 생명을 간신히 부지하고 있던 엘리트들)를 보면 비례대표제 자체가 복지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 운동의 정치적인 힘이 함께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롭게 다루는 부분은 인종에 관한 부분이다. 이 책의 논의점은 ‘왜 미국의 복지국가가 유럽의 복지국가보다 부실한가?’에 대해 다루다보니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로 인종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복지국가는 어떠한가. 기존 복지국가들에 대한 연구들이 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특징적인 요소들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은 복지시스템의 대부분을 갖추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복지국가로 볼 수는 없다. 급하게 서양의 복지제도를 수입해 온 탓에 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복지의 효율성 또한 매우 떨어진다. 또한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의식도 제도에 미치지는 못한다.
사회학 입문 시간에 교수님께서 ‘공교육이란 기존 체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순응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흔히 일상생활에 이토록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시민정치사회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며, 이는 시민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도 교수자, 학습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전교조 선생님들 밑에서 교육받으며 나는 스스로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런 문화에 익숙해 진 탓이다.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고,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학교의 재정과 예산을 어디서 지원받는지, 지역 사회의 분위기나 교육의 중앙집권화 된 정도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