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저출산 해결 정책으로 제시한 출산지도 중 특히 '가임기 여성지도'가 논란이 되었다. '가임기 여성지도'는 각 지방자치 구역별로 임신 가능한 여성의 수를 숫자로 제시한 지도이다. '가임기 여성지도'논란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임기 여성지도'에서 인지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도 모자란 출산 장려 정책이 지자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둘째, 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가임기 여성지도'는 출산수가 늘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주겠다는 의도 하에 자율경쟁을 촉진하고자는 의도로 제작되었다. 이는 출산율 숫자 올라기에만 전전긍긍하게 되는 왜곡현상을 일으키고, 지차제별로 얼마나 출산장려책이 적합했는지 따지는 정성평가보다는 기존 통계를 활용해 순위를 매기겠다는 숫자놀음에 빠지게 한다. 출산정책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지 높은 출산율 뿐만 아니라 아동 복지 및 가족 복지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수반되어 '황금알을 낳는 오리'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출산시에는 병원에서 의료혜택을 풍부하게 지원받아 출산면에서는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육아휴직 제도 등이 확립되어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으면 많은 가정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아동 복지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면 그 혜택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를 키우는 열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단지 높은 출산율을 계산해내기에만 급급하여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인간적인 면모에서 정책을 분석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또한 선거에서 표로 이어지는 것은 고령화 복지이지 아동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책은 먼저 고용상황의 개선 처우가 우선시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정적인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출산정책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출산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정책들이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또는 어쩡쩡한 경제적인 위치에 있으면 받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출산율과 아이들의 후가 아닌 아이들의 생활의 질과 권리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144p). 이처럼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해결 방식은 다음 문제점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다루는 문제점은 출산정책은 여성만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국민 구성원 모두가 해결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 출산을 상징하는 색은 흔히 여성을 떠올리게 되는 분홍색이여야만 하는가? 이와 더불어 '가임기 여성지도'는 마치 여성을 '아기 자판기'와 같은 아이낳는 기계, 공공재 또는 여성을 가축으로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책에서는 '저출산 정책'을 '가족 정책'의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젊은 아버지,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 모든 세대가 곤란해주고 국가 자체가 침몰한다는 인식 아래 사회에서 아이를 키워나간다는 발상이 중요하다(143p). 저출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즉, 양육가정이 아닌 집안도 양육제도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출산장려 정책은 곧바로 효과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어떤 정책보다 우리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곧 살기 좋은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의지하는 곳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답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인간적인 정책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