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일까??
다소 추상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자. 아마도 많은 고민을 하고서 내린 결론은 각양각색일 것이라 생각한다. 혹자는 사법에서의 정의. 혹자는 도덕에서의 정의, 혹자는 정의(正義)의 정의(定義)와 같은 말장난을 떠올릴 것이라 생각한다. 질문이 더 산만해지기 전에 명확히 하자. 더 나은 모습의 사회, 즉 유토피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이 논의에서의 이러한 방식을 정의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의관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세운 정의관은 다분히 공리주의적이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되,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다. 가령 벤담의 공리주의의 기술적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로 각 개인의 행복도와 불행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둘째로 사회적 관계도를 통한 공리의 파급력을 한정 짓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사람의 공리에 대해 일률적으로 수치화시켜 이를 합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지향해야 할 이상향이지만 이러한 이상향을 가늠쇠로 두어 현실에서 적용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것은 많은 단점과 한계를 가지는 방식이다. 칸트는 인간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못하고 공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냐는 비판을 할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리가 인간 사회의 텔로스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이 책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기 전에 준비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물론 이 책도 포함해서) 자신만의 정의관을 고민해보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관에 대한 비판들을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이 책을 읽는 것, 그것이 이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다.
미국 최고의 대학교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로 꼽히는 마이클 샌델의 강의를 엮은 이 책은 이러한 태생적 특징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루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특히나 구제금융이나 이라크 전쟁, 소수집단우대정책과 동성 결혼, 낙태 등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논제를 통해 정의의 대한 관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가 앞서 보았던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로 이어지는 공리주의에 대해 그 태생과 한계를 명확히 한다. 두 번째가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할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이다. 서방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적 냉전의 승리에서 비롯된 현재 우리의 사회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분류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요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논지를 확대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최소국가, 자유시장 등등으로 이루어지는 담론의 중심에 서 있으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컬어지는 시장의 자정작용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도덕주의적 관점이다. (샌델은 도덕주의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 최소한의 도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므로 '도덕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 미국의 징병제도로 시작해 돈을 주어 징병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가로 논쟁을 시작하여 만약 옳다면 그것은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귀결되므로 그것이 옳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진다. 이러한 윤리, 존엄, 도덕과 같은 가치판단의 요소들을 중심적에 두므로 가장 보수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을 통해 정의에 대한 담론을 체계화할 수 있다. 가령 군대에 대해 생각한다면 징집과 선발, 그리고 거래를 통한 대리 징집에 대한 각 입장을 위의 요소들로 분해함으로써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본적 기저 사상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모든 정의에 대한 입장을 위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어서 샌델은 임마누엘 칸트와 존 롤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살펴본다. 나는 샌델이 길지 않은 분량으로 요약한 각 사상가들의 정의관에 큰 감명을 받았지만, 내가 이에 대해 완벽한 이해도를 가졌다고 말하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가능한 짧게 요약하고자 했다. 여기서 다루는 각 사상가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그들의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먼저 칸트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본능과 이성을 구분하여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은 이성이 정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각 범주의 관점을 의무와 끌림, 자율과 타율, 정언명령과 가언명령, 지적 영역과 감각적 영역으로 나누어 의무와 자율, 정언명령과 지적 영역의 공통적 존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정의를 이룩하고자 한다. 존 롤스는 이보다 더 평등에 중심을 둔다. 그는 그의 '무지의 장막'을 가정한 사고 실험을 통해 개인의 노력을 통한 성취 또한 임의성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킨다. 가령 부자인 부모에게 자란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경제적 우월함을 바탕으로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사회마다 인정받는 요소 또한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현재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운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롤스는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는 사람들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는 차등 분배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보다도 그 집단의 궁극적인 목적, 즉 텔로스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목적론적 사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그는 가장 좋은 플루트가 있다면 가장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며 마찬가지로 노예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을 위해 시민들이 정치에 힘쓸 동안 가정에서의 일들을 도맡아줄 사람들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위한 노예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보다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목표에 집중하므로 개인의 자유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는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부분과 좀 어긋나기도 한다.
다소 추상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자. 아마도 많은 고민을 하고서 내린 결론은 각양각색일 것이라 생각한다. 혹자는 사법에서의 정의. 혹자는 도덕에서의 정의, 혹자는 정의(正義)의 정의(定義)와 같은 말장난을 떠올릴 것이라 생각한다. 질문이 더 산만해지기 전에 명확히 하자. 더 나은 모습의 사회, 즉 유토피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이 논의에서의 이러한 방식을 정의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의관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세운 정의관은 다분히 공리주의적이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되,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다. 가령 벤담의 공리주의의 기술적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로 각 개인의 행복도와 불행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둘째로 사회적 관계도를 통한 공리의 파급력을 한정 짓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사람의 공리에 대해 일률적으로 수치화시켜 이를 합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지향해야 할 이상향이지만 이러한 이상향을 가늠쇠로 두어 현실에서 적용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것은 많은 단점과 한계를 가지는 방식이다. 칸트는 인간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못하고 공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냐는 비판을 할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리가 인간 사회의 텔로스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이 책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기 전에 준비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물론 이 책도 포함해서) 자신만의 정의관을 고민해보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관에 대한 비판들을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이 책을 읽는 것, 그것이 이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다.
미국 최고의 대학교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로 꼽히는 마이클 샌델의 강의를 엮은 이 책은 이러한 태생적 특징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루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특히나 구제금융이나 이라크 전쟁, 소수집단우대정책과 동성 결혼, 낙태 등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논제를 통해 정의의 대한 관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가 앞서 보았던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로 이어지는 공리주의에 대해 그 태생과 한계를 명확히 한다. 두 번째가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할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이다. 서방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적 냉전의 승리에서 비롯된 현재 우리의 사회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분류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요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논지를 확대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최소국가, 자유시장 등등으로 이루어지는 담론의 중심에 서 있으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컬어지는 시장의 자정작용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도덕주의적 관점이다. (샌델은 도덕주의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 최소한의 도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므로 '도덕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 미국의 징병제도로 시작해 돈을 주어 징병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가로 논쟁을 시작하여 만약 옳다면 그것은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귀결되므로 그것이 옳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진다. 이러한 윤리, 존엄, 도덕과 같은 가치판단의 요소들을 중심적에 두므로 가장 보수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을 통해 정의에 대한 담론을 체계화할 수 있다. 가령 군대에 대해 생각한다면 징집과 선발, 그리고 거래를 통한 대리 징집에 대한 각 입장을 위의 요소들로 분해함으로써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본적 기저 사상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모든 정의에 대한 입장을 위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어서 샌델은 임마누엘 칸트와 존 롤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살펴본다. 나는 샌델이 길지 않은 분량으로 요약한 각 사상가들의 정의관에 큰 감명을 받았지만, 내가 이에 대해 완벽한 이해도를 가졌다고 말하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가능한 짧게 요약하고자 했다. 여기서 다루는 각 사상가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그들의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먼저 칸트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본능과 이성을 구분하여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은 이성이 정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각 범주의 관점을 의무와 끌림, 자율과 타율, 정언명령과 가언명령, 지적 영역과 감각적 영역으로 나누어 의무와 자율, 정언명령과 지적 영역의 공통적 존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정의를 이룩하고자 한다. 존 롤스는 이보다 더 평등에 중심을 둔다. 그는 그의 '무지의 장막'을 가정한 사고 실험을 통해 개인의 노력을 통한 성취 또한 임의성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킨다. 가령 부자인 부모에게 자란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경제적 우월함을 바탕으로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사회마다 인정받는 요소 또한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현재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운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롤스는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는 사람들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는 차등 분배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보다도 그 집단의 궁극적인 목적, 즉 텔로스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목적론적 사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그는 가장 좋은 플루트가 있다면 가장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며 마찬가지로 노예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을 위해 시민들이 정치에 힘쓸 동안 가정에서의 일들을 도맡아줄 사람들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위한 노예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보다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목표에 집중하므로 개인의 자유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는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부분과 좀 어긋나기도 한다.
이러한 정치철학적 담론들에 대해 가볍게 살펴본 후에 샌델은 자신의 주장을 펴기 시작한다. 자유 의지를 가진 개인으로써의 인간이 아닌 자라온 환경, 국가, 문화 등의 영향을 받고, 또 받아온 영향들에 의해 서사를 가지는 인간을 이야기하며, 애국, 충직 등을 통해 '연대 의무'를 도출해낸다. 연대 의무란 자신의 형제, 혹은 자기 나라의 국민 등을 우선시하여 챙기는, 또한 그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토대로 기존의 사회계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범주의 의무를 뜻한다. 즉, 앞서 살펴보았던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만을 살펴보는 기존의 담론을 벗어나 소속된 집단에의 의무와 책임을 포함시킨다. 이러한 이론을 '공동체주의'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주의자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올바른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며 이 책은 진부한 정치학 개념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샌델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공동체주의를 그 답으로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연대 의무의 개념을 확장해 종교와 도덕에 대한 신념으로까지로 논의를 확대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서사적 기반을 서로가 명백히 인지한 상태로 올바른 사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학에서 막스 베버가 주장한 '객관화의 객관화'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다. 사회학에서 있다, 없다의 사실 판단과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여 사회학 연구에 있어서 가치 판단의 요소가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러한 배제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베버는 '객관화의 객관화', 즉 사회학자가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객관화하는 방법을 주장한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의 학문적 객관성을 키우기 위한 '객관화의 객관화'가 일반인들의 정치 참여 방법을 논하는 정치철학에서도 비슷한 위치를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집단에 소속된 일부로서의 개인을 확장시켜 각 집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원으로 격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지적 탐구의 여정이라고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었다. 미국에서의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내가 이 책을 다른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정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상적 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성공해야 한다. 정의라는 개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은 사람들이 그 개념,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또 재생산함으로써 비로소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 오늘 나는 그 첫 발걸음을 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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