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점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한국 경제가 문제다. 정체된 경제성장, 낮은 출산율 등의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점들은 사회 재생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권은 여러 시도들을 거듭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결국 개악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주 52시간 근무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했지만, 탄력근로제의 기간 변경으로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로 경제적인 부분을 제시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 수출과 내수의 격차 등은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들이라 설명한다. 이에 격차는 본질적으로 분배의 문제라고 정의 내린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어떻게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중 금융 서비스 등의 생산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실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업종 안에서 투자를 늘려 대형화, 첨단화하고, 인력 감축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것도 그것 나름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나, 자본의 침투가 미칠 지역 경제의 영향 등의 결과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탈산업사회는 생산성이 낮은 제조업의 축소,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중간 일자리 감소, 서비스업종의 저임금 일자리 확대의 결과를 낳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정책을 감행할 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완충장치들이 필요할 텐데, 불평등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한국의 산업구조를 개선한다면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남았다.
또한 저자는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주 언급한다. 기업들의 불법 꼼수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것. 하지만 이것이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가능한 일인가 의문이 남는다.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해 오면서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은 가운데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일일까? 최저임금 인상이나 불법 파견을 규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노동환경 차이도 존재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산업별로 처방이 다를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가운데 노동자들 스스로도 협상 조테이블에 나올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노조를 조직하고, 단결하여 직접 자신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면 근대적인 거버넌스의 실현이 완성될 것 같다. 이에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애쓰고 있는 전략 조직화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서구 사회가 복지를 늘린 시기는 수정자본주의의 전성기와 겹쳤지만, 우리가 복지를 늘린 시기에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이다. 또 서구 사회가 복지를 늘린 시기는 산업화 시대였고 우리가 복지를 늘린 시기는 탈산업화 시대였기 때문이다.”(복지국가의 정치학) 이처럼 복지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안타까움이 많이 남았다.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 이념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면, 한국은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맞물려 중산층의 형성과 안정화를 위해 복지를 실행하였기에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는 아픈 현실도 있다. 복지의 역할 중 고용 안정과 경제 문제의 완충제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고, 상당부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노동시장과 관계없는 복지의 필요성도 느꼈다. 노동과 복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노동 연계 복지 외에도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즉 기본소득 등의 사회수당의 발전이 한국에서도 꾸준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돌봄노동 문제의 해결이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여러 사회복지정책들을 효율적으로 펼쳐나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